[기고] 국가안보와 도심공항 이전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다. K-2 전투비행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2006년 K-2 비행단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큰 현안은 소음 피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그 당시 전국 군기지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소음 피해 소송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군은 소음 절감 대책을 수립'수행하고, 피해 주민을 설득'양해를 구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훈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소음 피해 지역을 찾아가 소음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국가안보라는 큰 가치 앞에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괜스레 죄책감마저 들었었다.

그 후 2007년과 2012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K-2 이전이 포함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군공항 이전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명 '기부 대 양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매우 힘들게 태어났다. 대구 등 소음 피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제정에 노력했으나, 국가재정은 투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돈이 아닌 군기지를 받아서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K-2가 이전해야 되는 이유는 소음 제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군의 훈련 여건 보장, 도시 발전 등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국가안보 측면이다. 단장 재임 중에도 군이 필요한 작전과 훈련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시간도 통제해야 하는 등 애로 사항이 많았다. 특히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수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리며 강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밤낮으로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K-2에 주둔하고 있는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다. 그러한 전력이 제대로 된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 요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더 좋은 환경과 훈련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은 대구시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책무이자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K-2 이전은 관련법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금년 중으로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이것이 곧 국가안보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대구공항과 K-2를 분리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통합이전이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이며, 대구시민의 편리성과 하늘길을 막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분리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억지 주장이다. 만약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K-2를 이전한다면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 요구가 엄청날 것이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규정된 특별법도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K-2 이전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통합 대구공항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대구에서 30~40분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다. 영남권신공항이 밀양 또는 가덕도에 생기게 되면 대구공항은 폐쇄할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없었는가? 심지어 밀양과 가덕도는 대구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다.

이제 논란을 접고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전 부지 선정과 대구와 경북의 주요 도시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