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9 부동산 대책 발표…시장 혼란 막는 데 빈틈없어야

문재인정부 들어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6'19대책이 발표됐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 일부 지역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부동산 대출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단기간에 주택값이 급등한 이들 40개 지역을 빼면 현행 대출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을 피해간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의 주 내용을 보면 7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한다. 이제까지 손대지 않았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도 DTI 50%를 새로 적용해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특히 재건축 등 시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서울의 경우 준공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또다시 대책에서 빠졌다. 이는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지만 자칫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위험부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셈이다.

당국은 이번 중강도 대책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수요를 완전히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정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구경북 등 지방으로 투기 수요가 또다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2014년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출 기준을 완화한 이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셋값은 52% 급등했다. 올 4월 기준 1천400조원에 이르는 가계신용 잔액 등 빚 폭탄에다 부실 대출의 불안까지 떠안게 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값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 흐름은 지켜나가되 투기 등 과열 양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규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