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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취수원 이전, 정부가 나서겠다"는 약속 번복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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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대구의 취수원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작 대구에 와서는 말을 바꿨다. 21일 강정고령보를 방문한 이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을 두 지자체로 넘겼다.

이 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총리가 되면 대구 취수원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양 지자체 간 갈등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존권과 직결된 식수원 오염 우려에 시달리던 대구 시민들로서는 반색할 만한 소식이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2009년 이래 단 한 치의 진척도 보이지 않은 데다 오히려 대구'구미 간의 반목과 갈등만 불렀다. 지역민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한다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총리의 입장이 돌변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대구'구미 두 지자체 간 협의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구취수원 이전에 관한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이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낙동강이라는 광역수계 이용과 관련해 지자체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져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낙동강의 관리 주체인 정부(국토교통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광역지자체장을 지낸 이 총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그의 이번 대구 발언은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며 발을 빼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에는 물꼬가 필요하다.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든, 제3의 대안을 찾든 간에 원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구시'구미시가 한자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재 역할은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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