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대만 안보 스스로 지켜야"…징병제 부활 요구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대만에 늦어도 8년 뒤쯤에는 자기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대만의 모병제 전환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대만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미국의 한 '중요' 당국자는 첸푸(錢復) 전 대만 외교부장이 이끄는 미국방문단과 접견한 자리에서 대만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방위할 것인지 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대만의 안전은 중국의 자제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대만 안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4년, 또는 8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도입 중인 모병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징병제 복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첸 전 부장이 지난달 대만 국가안보회의 비서장을 지낸 쑤치(蘇起) 타이베이포럼 이사장과 청젠런(程建人) 전 주미 대만대표처 대표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또 대만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대만은 오는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이로써 대만인 남성의 의무적인 군 복무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난 68년간 유지해온 징집제를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하게 된다.

작년 말 펑스콴(馮世寬) 대만 국방부장은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비군 단기 입영 복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병력 운용계획을 바꿀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