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도사 김형기 경북대 교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재부 공무원"

개헌특위 9월부터 공청회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는 지방분권개헌에 올인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집권 체제 아래서는 더 이상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중앙정부 공무원을 꼽았다. 특히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지목했다. 또 국회의원과 수도권 집중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 언론, 대학, 문화계 등도 지방분권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중심론자들이다"며 "또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공부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 대학 등 중앙 집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다양한 계층들이 연합해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7, 8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가 현재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개헌안을 마련했고, 국회의원들은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든 뒤 9월부터 공청회를 시작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안에서 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분권론자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