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7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전문가,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 첨단의료 규제개선,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세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시내버스 기·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장기 이식대상을 팔과 다리로 확대하는 문제를 비롯한 첨단 의료에 대해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루었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동대구벤처밸리의 청년창업 현장을 둘러봤으며, 주말인 8일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와 서문시장 등 민생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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