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상정…野 3당 불참에 심사 못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불참하면서 추가적인 심의는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추경안,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출석해 "지난 5월 청년 실업률이 22.9%로 이미 심각한 상황이며, 2016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 소득 5.6% 감소했고 상위 20%는 2.1% 증가하는 등 각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이 일자리 마중물이 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경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결위는 앞으로 추경안에 대해 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 계수조정 등을 진행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야 3당이 불참했지만 추경안 상정은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가능했다. 그러나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 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은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예결위원 재적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백재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