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만 날린 예천 곤충사업, 전반적으로 되돌아 볼 일

예천군이 곤충의 식'약용을 위해 지난해 곤충식품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농가 10곳에 곤충사육장 시설을 지원했지만 일부는 곤충을 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일부는 제 기능을 못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돈만 낭비하고 사업 취지는 실종된, 그야말로 헛돈을 쓴 곤충사업이 된 꼴이다.

이런 일이 빚어진 데는 무엇보다 예천군의 잘못이 크다. 5억원으로 농가 1인당 3천만원을 지원, 곤충사육장 10곳을 지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일부는 곤충을 키우지 않고, 키우는 사육장조차 일부에서는 소량만 키워 사육장으로서의 역할이 의심된다. 사육장을 아예 개인창고로 쓰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니 6천만원짜리 공동작업장 등 시설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1억여원에 구입, 공동작업장에 둔 곤충선별기나 곤충빵기계 등 공동작업 기자재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할 판이다. 어떤 농가는 보조사업 지원 곤충사육용 기자재 포장조차 뜯지 않고 놀렸다.

지난해 1~11월 사업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의 중간 성적표가 이렇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시설지원 농가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많았음을 드러낸 증거이다. 이러니 지원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가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나 농가라면 국가보조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룰 수 없다. 이번 일은 예천군의 곤충사업 행정의 안일함과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답답한 일은 또 있다. 군청이 곤충 사육은 권장, 추진하면서 판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은 점이다. 올해 곤충사육 농가가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50여 곳이나 됐다. 생산량이 넘치면서 1㎏당 최대 20만원하던 건조 고소애(고소한 애벌레)의 경우 최저 7만원까지 폭락했다. 농산물처럼 곤충도 팔 곳이 마땅해야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기 마련인데 사정이 이러니 곤충 영농도 덩달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군청은 다른 곤충사업의 부실은 없는지 되살필 일이다. 기준에 어긋난 농가는 국비를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판로 개척에 대한 행정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 이는 군과 농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선량한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