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참한 野3당…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야당의 참여 없이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만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원내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앞서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 자리에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인사 문제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 만큼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