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대구경북 수출 날벼락

美 '개정 협상 개시' 공식 요구…USTR "무역 장벽 제거 등 위싱턴서 특별공동위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

미국 정부가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하면서 한미 FTA가 발효 5년 만에 기로에 섰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미 수출에도 날벼락이 떨어졌다. 2'3면

13일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對)미국 수출 기업에도 때아닌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간 누렸던 관세 적용 해제, 서비스'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 최혜국 대우 등 혜택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3대 수출산업에 걸쳐 최대 170억달러(19조4천여억원)의 수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산업의 수출 손실이 101억달러, 기계 55억달러, 철강 14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재앙이 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미국은 중국 다음가는 2위 수출국이며, 수출 품목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29%(2016년 기준)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소 연간 1조원 이상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한미 FTA 재협상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장'단기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