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9일 '국정 100대 과제' 발표

인수위 역할 마무리…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미세먼지·탈원전 대책 검·경 수사권 조정 포함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활동 기간을 마치고 오는 19일 발표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와 함께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할 역점 정책의 기조와 사업들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00대 과제에는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포함됐다.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세부 계획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실행 과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항목이었다.

100대 과제에는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주문한 민생 밀착형 이슈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대책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한 만큼 이 내용도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미 지시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이은 가스발전 비율 확대 외에도 동북아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일본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발전기술이 아닌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이 핵심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 축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큰 틀에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