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된다. 정부가 군사 분야와 인도 분야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의제이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덜한 영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돼 있다.

현재로선 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보다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군사회담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경우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자 남북 간 통신채널을 단절했으면서도 그해 5월 군 통신선을 이용해 우리 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제2의 6'15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 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적대 행위 상호 중단'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년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으며 오는 10월 4일 열린다면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