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취소 안돼"…구미시·보존회 행정 소송

"우정본부 결정 번복 위법"…시민단체 "우상화 멈춰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두고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시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18일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 결정(본지 13일 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유진 구미시장과 전병억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상임대표 김종열)은 이날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취소는 국민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의 초석을 다지고 5천 년 가난을 극복했던 지도자에 대한 폄훼에 분노한다"고 했다.

남 시장은 "당초 계획된 기념우표 발행을 재심 근거도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부가 발행 취소 판단을 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자는 취지이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로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구미시가 행정소송에 나서자 구미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구미시가 시민 의사는 묻지도 않고 박정희 탄생 기념우표 발행에 몰두하는 것은 박정희 우상화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행동으로 시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시민 의견을 왜곡하지 말고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멈춰라"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신청에 대해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쯤 기념우표 60만 장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념 논란에 휩싸이며 12일 재심의를 열어 우표 발행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