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4차 산업혁명 등 열띤 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반혁신 등 국가 성장동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됐다. 이 밖에도 저출산 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그러나 증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첫째 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서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둘째 날인 21일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1조2천600억원 규모인 연구개발지원자금을 2022년까지 2조5천억원대로 확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주체를 기재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킨다는 방침도 나왔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 맡아달라며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민정수석실이 어떤 일 하는지 얘기는 안 하고 저출산 얘기만 했다. 모든 국가적 노력을 저출산 해법에 쏟아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청년고용과 실업문제 해결이 바로 저출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