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험 아니라 실전 각오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 삶을 좌우할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2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알려진 대로 '소득 주도의 성장' 노선이다. 이전 정권들이 추진했던 '수출 확대 등 성장이 주도하고 분배가 이를 뒤따르는' 묵은 틀에서 이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일자리 늘리기'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국민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 경영도 원활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략이 통한다면 적어도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자 믿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의미가 분명해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대로 5년 내 우리 경제의 체질이 확 바뀔지, 최소한 기초라도 닦을 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침체된 국내 투자와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 부자 증세 문제 등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위협하는 장애물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세계경제 상황도 큰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외쳐도 야당과 대기업 등 우리 경제의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기득권층이 등을 돌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제 회복과 성장은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78조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는 재정 확대 실험만 하다가 성장도 놓치고 분배의 동력도 잃는 최악의 경우마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대와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는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재정지출과 같은 손쉬운 수단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정치권과 기업, 국민이 한뜻이 돼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패러다임 대전환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정부가 방향타를 바로잡고 파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성장과 분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