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행위' 근절…경찰서장급 운전의경 철수

정부가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공관병 제도 폐지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 조치 강화 ▷공공 부문 갑질 금지규정 마련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등의 후속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 복무 군인, 의무경찰, 재외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태를 조사한 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화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신고 내용 가운데는 사병에게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를 시키는가 하면 재외공관 요리사에게 오후 9시를 통금 시간으로 지키라 하고, 경찰 지휘관 친목모임에 음식배달을 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