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이 가장 먼저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첫 번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 제1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제2과제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으로 정해졌다.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정의하였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로,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을 위하여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조사 대상국 176개국 가운데 52위였으며, 2015년 37위보다 15단계 하락하였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 부패인식지수 하락과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등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청이 대구 산격동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 명실상부한 웅도 경북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으며, 3년 연속 11조원의 국비 예산 확보, 6조원대 투자 유치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희망찬 미래와 함께 '신뢰받는 감사, 도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문화 조성과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공정한 감사와 엄정한 기강 확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성적인 청탁'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작년 9월 28일 시행된 지 어느덧 11개월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으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또한 이 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4일에는 '우리는 청렴 하데이(Day)'를 운영하면서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청렴 콘서트, 청렴 자가 진단, 청탁금지법 퀴즈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찾아가는 청렴 교육관, 청렴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네(吾家無寶物)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뿐이네(寶物有淸白)'라는 의미로 한평생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살아간 안동이 고향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행적에서 보듯이 경북은 예로부터 청렴을 기본으로 예와 의를 숭상하여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청렴하고 투명한 경북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리더와 도민 모두의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책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경북이 전국 최고의 청렴 지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