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화만 외친 文정부, 안보 대실패"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강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핵에 대한 핵 균형과 다층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 균형과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편 가르기 코드 인사 ▷정파적 적폐청산 주장 ▷사법부 장악 시도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 ▷복지 포퓰리즘 정책 남발 ▷소득주도 성장 집착 등을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을 겨냥해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속에 새겨 놓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국회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에 정파적 이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