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집행방해 구속 해마다 늘어

지난해 77명 구속, 10.9%↑…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 영향

대구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732명이던 지역 공무집행방해 사범 수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780명으로 6.5%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90명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사람 수는 더 크게 늘어 2014년 49명에서 2015년 63명, 지난해 77명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4명이 구속됐다. 구속률 역시 6.7%, 8.1%, 10.9%로 해마다 높아졌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수가 늘어난 것은 2014년 12월부터 경찰이 법질서 확립 및 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담 수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에 찾아가 주취 소란을 피우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