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특위, 미국 NO에도 "전술핵 재배치" 방침은 계속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독자 외교'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술핵 외교에 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7일 "미 국무부는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미의원단 단장을 맡은 이철우 최고위원은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장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미국에서도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미국에 알렸다는 것이 방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방미단이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만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를 잘 전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도 '국무'국방장관은 물론 백악관의 맥 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고위층에게까지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방미단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당장엔 전술핵 재배치 대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더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

한국당은 이 같은 방미단의 결과물에 대해 "'군비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미국 국무부로선 당연한 반응이었다"며 북핵 위기에는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북핵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안을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국민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 최고위원은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론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방미단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도 한국이 다급해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독자적 핵무장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