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책 효과없는 문재인 정부,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어섰지만, 청년들의 한숨 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취포자'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Free+Arbeiter)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왜곡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널려 있지만, 정부의 고용정책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3일 통계청에서 8월 청년실업률을 발표하자, 온통 난리가 났다. 청년실업률은 9.4%로 나타나 1999년 이후 최고치였고, 체감실업률은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곤 하지만, 현 정부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왔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뭐라고 해명하든 너무나 부끄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공무원 및 공공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의 채용 규모 확대 등의 일부 호재에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정부 정책 방향이 뭔가 잘못돼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청년취업률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있으니 더욱 암담해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부 대기업만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 규모를 늘리는 척할 뿐이고, 반면 중소기업들은 '공시족' '프리터족' 증가 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공무원만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면서 공공 일자리를 부가적인 수단으로 삼아야 했지만, 거꾸로 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일자리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반기업적 정서나 구닥다리 경제이론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