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도의회에 권한 대폭 이양"…도지사 출마 염두에 둔 행보

"의회 인사권·예산 편성 등 국회사무처 준하도록 부여" 지방분권 관련 이슈 선점

일찌감치 경상북도지사에 눈독을 들여온 이철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경북도지사가 되면 경북도의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할 뜻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8개월 이상 남았지만 경쟁 상대보다 지방분권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린다. 경북도지사가 되면 경북도의회가 국회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쓴 책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언급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 위상을 높일 복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의회 사무처 공직자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처럼 경북도의회가 인사권, 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없는 내용도 필요에 따라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 의원의 구상은 국회사무처가 공직자를 자체 채용(국회직)하는 것과 달리 경북도의회는 자체 채용이 아닌 경북도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근무하는 형태이며, 지방의회 의장 추천을 통해 단체장이 인사권을 발휘하는 체제인 만큼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입법정책관, 수석전문위원 등 전문 임기제 채용을 늘릴 구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가 되면 자치단체장이 재정, 입법에 자치경찰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미국의 FBI처럼 국가경찰, 검찰, 언론 등 광역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있는 만큼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두지 지방분권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 살리기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 의원이 과거 저서 제목까지 콕 집어 강조한 데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에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