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후년(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농민신문사와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미농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했다.
이 총리는"고향세는 농민신문이 주창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된 정책"이라며 "고향세가 혹시 지역 격차를 키우게 되지는 않을까 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런 점들을 포함해 활발하고 충실한 토론이 이뤄지고 그것이 입법화 등 추후 일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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