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몰카 촬영 유포 처벌 강화키로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 기기로 인한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 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처벌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당정은 이날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