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연한 지역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감추기, 부끄럽지 않나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의 비율이 지난해 전국에서 대구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세금 탈루 풍조가 이처럼 만연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지방국세청별 소득적출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지역 고소득 자영업자 57명의 소득적출률은 63.2%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의 평균 소득적출률 43%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적출률은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의 비율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35.0%)과 대구의 차이는 거의 두 배다.

대구경북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이리 높은 것은 국세 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숨긴 소득을 그만큼 많이 적발한 결과임을 뜻한다. 동시에 지역 자영업자의 납세 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느 경우든 납세가 국민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상기하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들 개인사업자 57명은 모두 356억원을 2016년 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총소득 규모가 967억원이었다. 결국 611억원의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떼먹었다는 점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낸 일반 납세자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최근 5년간 지역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을 보면 2012년에는 35.9%(335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49.1%(428억원)로 껑충 뛰었고, 2014년 54.3%(567억원), 2015년 52.5%(662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급기야 지난해는 60%대를 넘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국세 당국은 '세금 도둑질' 소리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평소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또 선진 기법을 동원해 물샐틈없이 세원을 포착하는 등 세수 관리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