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작권 환수해야 北이 두려워할 것"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北에 대응 능력 최우선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고 군이 국방 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나는 국방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다"며 "복무 기간 단축과 직업군인 확대, 사병 봉급 인상, 자기계발 지원 대책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군의날 기념식이 해군 기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문무대왕함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