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돼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를 앞두고 정가에는 전운이 감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각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대책회의를 이어가는 등 준비작업에 몰두해 온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적폐'를 속속들이 파헤쳐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조 적폐', 문 정부의 안보'경제정책과 인사 문제 등을 '신(新)적폐'로 규정해 맞불을 놓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와 노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등의 규명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마찰음이 나올 것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사안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정권의 잘못이 있다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밝힐 것은 밝히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감이 그런 식의 '과거사 전쟁'으로 일관돼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는 청년 실업, 경제 침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 활력 저하 등 '미래 문제'의 해결이 너무나 시급하다.

청년 실업만 해도 공무원 증원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성장률 저하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갇혀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새 성장 동력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고민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인식과 자세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논쟁을 하더라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 들추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번 국감이 '미래를 고민한 국감'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