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 콘텐츠산업 지원금 65% 수도권 쏠려…대구는 3.39%

위법 보조금 미환수금만 12억원…곽상도 의원 "관리감독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 사고방식 벗어나야"

정부의 출판, 게임, 방송, 만화, 영화 등 문화 콘텐츠산업 지원금마저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 996억9천100만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47억4천600만원(65%)이 지원되면서 심각한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의 지원금은 33억7천만원으로 3.39%에 불과했다. 심지어 울산'세종'충북'충남'경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콘텐츠 사업체 수와 매출액 편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가 지난해 실시한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의 56.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들 매출액이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87.1%(87조4천184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텐츠사업 중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최근 5년간 85건으로 미환수금이 12억5천200만원에 달해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곽 의원은 "문화부가 색안경을 쓰고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구시대적인 수도권 중심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관련 사업의 관리감독에도 신중을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대구 CT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도 올 들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