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에 속수무책" 여야, 정부 질타 쏟아내

국민의당 "실효적 대책 필요" 민주당 "실태조사부터 해야" 백운규 장관 "WTO 제소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미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인용해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피해 사례는 총 247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자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여전히 분쟁 해결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 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