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순익 40% 정부에 배당"

평균치 웃돌아, 캐시카우 역할

한국감정원의 배당성향이 일반 출자기관 평균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배당성향은 2012년 20.3%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016년에는 각각 40.3%, 39.2%에 달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 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액 비율을 뜻한다. 배당성향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의 지분은 기획재정부가 49.4%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산업은행 30.6% 등의 순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2015년 말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3법' 통과 이후 고유 업무였던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했음에도 이처럼 높은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공시통계 사업, 보상수탁사업, 표준주택 조사 및 산정업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감정원 당기순이익은 2012년 13억7천600만원에서 2015년 124억3천500만원, 지난해 139억8천900만원으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주택가격동향 조사 사업으로 수익이 급성장하면서 향후에도 1천1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영업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