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 예상 법인세수 60% 감소 전망"

탈원전 정책 부정적 효과 제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법인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법인세 2조1천330억원를 냈던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예상 법인세수는 3천149억원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약 3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조8천억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1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액은 4천427억원에 이른다.

7개 전력 관계사는 작년에 총 2조1천33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의 예상 법인세는 3천149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전년 대비 3분의 1토막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 의원은 "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고자 석탄'LNG 구매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법인세 감소가 현실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원 중 82조6천억원을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과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