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2017년까지 완전 박멸 장담? 전방까지 확산

올해 소나무 100만 그루 피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호소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발병=고사'로 이어지는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017년까지 재선충병을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100만 그루에 육박하는 피해목이 발생했다. 특히 방제작업이 어려운 민북지역(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으로까지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에선 선제적 방제작업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재선충병 방제예산을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기 방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가 방제예산을 부담해 조기에 재선충병을 박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충병이 청정지역으로 보존된 비무장지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현권 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재선충병이 발병하지 않았던 경기 파주시의 민북지역 경계와 10㎞ 떨어진 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감염목 8본이 발생했다"며 "매설된 지뢰와 군사적 제한 때문에 방제작업이 어려운 민북지역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감염목 이동과정에서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염의심목을 벌채한 후 현장에 방치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며 "산림청이 지자체의 방제활동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