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는 추세" 박광온 "기업소득 대비 낮아"

여야, 정부 증세 정책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 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가고 있다"며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