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 채용비리 바로잡아야"

靑 수석·보좌관 회의, 제도 개선하고 감독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했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런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00억원의 모태 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력 확산의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