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빈발하는데…방역본부 직원 95% 비정규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중 95.4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지원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천82명 가운데 정규직은 49명(4.52%)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33명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16.8%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방역지원본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방역지원본부 비정규직 1천33명 중 300명은 전화예찰요원으로, 2011년 구제역 발생 후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2012년부터 고용된 인원이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체 인원의 반이 넘는 67.74%를 차지했다. 이들 대다수는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에서 방역, 위생, 검역, 유통 등의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지원본부의 실무 인력이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의 91.26%인 방역직과 위생직의 경우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직률이 각각 28.2%와 43.9%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과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 대다수가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방역지원본부가 이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