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으로

2020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 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 명 중 20만5천 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64.9%에 해당한다.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확정된 인원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천 명, 파견'용역은 10만3천 명이다. 또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 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기간제 5만1천 명, 파견'용역 2만3천 명 등 7만4천 명이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기관은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을 마련한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