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 그냥 넘기지 말아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전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울진'영덕 주민들은 원전 가동 중단 및 건설 취소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후유증과 갈등이 동해안 원전벨트부터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어 앞날이 걱정스럽다.

월성 1호기 폐쇄 방침에 경주시와 인근 주민들은 당장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2012년 월성 1호기 가동 연장을 계기로 기금 1천31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미 지급받은 39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날리게 됐다. 기금액의 60%를 배분받기로 한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반발이 크다.

울진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건설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을 우려한 주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도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아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영덕은 2011년 정부의 원전 예정지 선정 이후 6년 가까이 보상을 기다리던 지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기다 한수원이 지난해 천지원전 면적의 18%만 매입한 뒤 중단하는 바람에 보상받은 주민과 받지 못한 주민의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황당한 상황이다. 지주들이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계속 시끌벅적할 것 같다.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지난 정부는 원전 건설을 그렇게 밀어붙이더니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고통받는 것은 원전 지역의 민초뿐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 주민들은 원전을 좋아해서 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억울한 피해와 손해는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