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상급식 지원율 55.3%…전국 최저

지자체 부담률 적은 탓

대구경북의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무상급식 지원율은 55.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무상급식 지원율(74.1%)과 비교해도 20%가량 차이가 났다. 대구에는 전체 28만여 명의 초중고생이 있으나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15만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대구 다음으로 경북의 무상급식률이 낮았다. 경북은 전체 학생수 27만9천 명 가운데 15만9천 명만 지원을 받아, 지원율이 57.0%였다.

대구의 무상급식 지원율이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자체 부담률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교육청 부담률이 77.9%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는 22.1%였다. 지자체 부담률만 놓고 보면 경남(17.8%)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자체 사무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재정부담 주체들의 예산지원을 고르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비 국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