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보전 '언 발에 오줌 누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확장적 복지정책은 곧 벽에 부딪힐 것이다.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인데다 뒷받침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선 생산성주도 성장과 재정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방식은 답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쓴소리다.

야당에선 현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가운데 핵심을 제대로 꼬집은 '사이다 발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추 의원은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26%)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네 번째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서민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신속한 해결, 근로장려금제도 손질, 법인세 인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대구경제가 활력 잃고 있는 통계 자료(근로자'법인 납세실적, 기업체감경기지수 등)를 인용하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 의원은 정책전문성을 갖춘 것은 물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의원의 본보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