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車 육성 시동거는 '달빛동맹'…차 신산업 특별법안 내달 발의

대구·광주 국회의원 25명 동참, 정부 차원 지원 근거법령 마련

미래자동차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1년 반 넘게 추진해온 '자동차 신산업 특별법안'이 다음 달 발의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심화 속에 우리 정부가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미래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 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로 이르면 다음 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의원 7명을 비롯해 3개 정당 총 2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했다. 시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특별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 신산업 특별법안은 대구'광주 간 '달빛동맹'의 성과물이다.

자동차 부품산업과 완성차 산업 도시인 대구시와 광주시는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달빛동맹(2015년 12월) 후속으로 작년 3월에 자동차 신산업 특별법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어 올해 2월 특별법 최종안이 마련됐고, 하반기 들어서 특별법 법률제정 건의, 공동발의 참여 의원 서명 등이 진행되며 급물살을 탔다.

자동차 신산업 특별법안은 4차 산업혁명 대표 주자인 미래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근거 법령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동차 신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부품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신산업 특별법안은 총 6장 2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자동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자동차 신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친환경'지능형자동차 실증 특별구역 지정 ▷자동차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 ▷특화단지 입주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친환경'지능형자동차 실증 특별구역과 자동차 신산업 특화단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특별구역은 친환경'지능형자동차의 안전성, 기능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특화단지는 자동차 신산업 관련 R&D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지역이다.

자동차부품연구원 이봉현 대구경북본부장은 "자동차 신산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자동차 신산업 특별법을 계기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광주대구고속도로 등 실증 공간을 활용하는 등 자동차 신산업 발전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