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275만 전제한 대구시 '2030 도시기본계획', 타당한가

인구 절벽 현상에 관한 한 대구에도 경보가 켜진 상태다. 대구의 인구는 오랜 정체 끝에 현재 감소세로 돌아섰고 노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가 13년 후 인구가 지금보다 오히려 10%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삼은 장기도시발전계획(안)을 내놔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가 발표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2030년 대구의 목표 인구는 지금보다 28만 명 늘어난 275만 명으로 설정돼 있다. 2030년까지 1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7천 명씩 자연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고 싶어하는 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문제는 현실성이다. 현실에서 대구의 인구는 2년 전보다 4만여 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 인구가 앞으로 15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통계청 예측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2도심'4부도심'1신도시로 돼 있는 도시 기본축을 13년 후 1도심'4부도심'5성장유도거점 등 10개 중심지로 바꾸는 등의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공청회에서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시의 청사진에 쓴소리가 쏟아졌다. "대구시의 목표 인구 설정이 인구 감소 추세와 청년층 유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을 현실성 있게 짜라"는 패널 및 시민들의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희망적인 비전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성 없는 낙관론을 기반으로 계획을 짠다고 해서 지역 발전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토대인 인구 추계가 냉정하고 정확하게 예측 자료로 설정돼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나마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구시가 종전과 달리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6차례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 문호를 열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대구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종 지적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