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들과 대화 나서야

지난달 30일 울진과 영덕 주민 250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시위를 벌였다.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위였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신고리 5'6호기와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날 시위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위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이날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신한울원전 건설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절충을 통해 결정됐음에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은 정부의 횡포라고 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신한울 3'4호기도 같은 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형평성과 기회 균등 측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옳다.

영덕 주민들은 원전 편입 토지를 즉각 매수하고 원전 건설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군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 군수는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7년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함께 민심이 갈가리 찢어졌는데도, 정작 백지화 과정에서는 군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해했다.

탈원전 정책의 피해 당사자인 울진'영덕'경주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직간접 경제 손실이 10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한 것에서 보듯,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벌써 재산권 피해, 지역경기 위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갖고 탈원전정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적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이른 시간 내에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