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상한다더니…내년 예산서 '쏙' 빠져

성주·김천 배치 피해 지원 사업…정부 약속과 달리 국비 배정 전무

국회에서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했지만 성주와 김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피해 대책 사업들의 재원 확보는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중앙정부가 "해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관련 재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쏙 빼놓고 있는 것이다.

31일 경북도와 각 중앙부처에 따르면 성주와 김천 사드 배치 관련 피해 보상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거나 조사 대상을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돼 사드 배치와 상관없이 확정돼 있던 사업이라 사실상 사드 피해 보상 관련 사업들의 국비 배정은 전무한 상황인 셈이다.

성주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사드 배치에 따른 1조3천억원 규모의 22개 지원 사업을 건의했고, 김천시도 지난 8월 7조6천억원 규모의 19개 사업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 후속책이 정부 예산에서 빠지는 등 지지부진해지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드만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드 피해 보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가 단 한 번도 없어 정부가 공수표만 날렸다며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현재 공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공식 배치 이후에나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나올 것으로 봤을 때 정부의 지원 여부가 상당 기간이 지나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주 및 김천 지역민들은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를 믿기 어렵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이철우'이완영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이제 소매를 걷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