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 인도네시아 미납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개발사업의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분담비용 1천389억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2017년도 하반기 분담비용 1천389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F-X 공동투자'개발사업은 7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0%씩 나눠 조달하기로 계약돼 있다. 하지만 실 계약은 인도네시아 공기업인 PTDi(PT Dirgantara Indonesia)와 KAI 간에 체결돼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나 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KAI가 떠안게 된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사업은 자금의 적시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 자체가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역 경제와 항공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