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떠나는 기업들, 붙잡을 명분 만들어야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 고민이 깊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친기업 정서는 사라지고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몸부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1인당 GRDP가 밑바닥을 헤매는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 장기적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해 동남아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그래서 커진다.

요즘 베트남 등 동남아로 출장 가는 지역 기업인들이 부쩍 늘었다. 기업을 옮겨갈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앞으로의 기업 여건이라면 국내서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인식이 확산한 탓이 크다. 지역기업의 베트남 이전 문의만 월평균 40건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의 베트남 투자 신고건수는 1천100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는 2천200건을 훌쩍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숙련된 국내 봉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약 250만원 정도인데 베트남에선 50만원 남짓한다. 기업을 외국으로 내모는 것이 비단 이런 임금 격차뿐만은 아니다. 국내에선 고령화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진 반면 동남아지역엔 젊은 인력이 넘쳐난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직원 90여 명을 고용 중인 대구의 한 식품가공업체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내년 인건비가 올해보다 총 4억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공장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대부분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공장이 옮겨가면 그나마 유지하던 밥줄도 끊긴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부가 도리어 일자리를 끊는 역설이다.

정부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기업이 떠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기업을 내모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제로화,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양대지침 폐기 등 귀족 노조를 양산하고 편드는 친노조 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장'을 도외시하고 '큰 정부'를 외치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해외 이전 유혹을 해소하고 떠난 기업도 되돌릴 수 있는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문 정부야말로 그런 의지를 펼치기 딱 좋은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