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의 예상 밖 사드 발언, '3불' 이행 압박 시작됐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중국의 '3불(不)' 이행 압박의 서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 측에 제시했던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중 정상회담 뒤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청와대의 전망을 뒤엎은 것이다. 발언이 예상 밖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는 한국 측의 발표를 속히 실천에 옮기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를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등 당사국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중국의 종래 입장을 확인한 것이고, 10'31 사드 공동 합의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0'31 합의문의 문구(文句)와 시 주석의 발언은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0'31 합의문에는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은…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를 희망했다"고만 돼 있다. '적절한 처리를 희망한다'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청와대의 해석대로 10'31 공동 합의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벗어난 것이다.

이는 '3불'이 문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중국 관영언론의 보도대로 '약속'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는 안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