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원 특활비 규명 한국당, 특검법안 제출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27일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지난 24일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