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린 文정부, 지자체는 살림 빨간불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확대, 시·군·구 '매칭 방식'…적용 복지비 비중 이미 60% 육박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예산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예산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을 함께 집행해야 하는 '매칭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을 종전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인 146조원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면 대구시와 각 구'군도 관련 예산이 덩달아 증가하게 돼 있다.

문제는 대구시 8개 구'군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이미 평균 60%에 달하는 등 높다는 점이다.

2017년 당초 예산 기준 대구시 8개 구'군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평균 59.85%로, 광주시 5개 자치구(64.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내년에는 이에 더해 총 214억여원의 복지예산을 국비에 매칭해 추가로 집행해야 한다. 종전에 가장 높았던 달서구는 사상 최초로 65%를 돌파하는 등 각 구'군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 각 구청 관계자들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커지면서 예산이 경직돼 신규사업 투자가 어려워지고 일부 예산은 편성조차하지 못할 처지라며 고충을 호소한다. 사회복지비는 한 번 투자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는 등 경직성이 높은 예산이어서다. 실제로 각 구청에서 계획했던 환경 개선'도로 개설 등 SOC사업 예산 다수가 미편성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이 타개책이라고 조언한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통상경제학과)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거나 국고보조사업 의무 매칭에 쓰이고 있어 신규투자 가용 재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자체들의 예산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