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족감"·한국당 "전략 부재"…예산안 통과 각당 손익계산

與, 원안 손상 최소화에 안도…국민의당, 호남·親安 엇갈려…한국당, 구체적 성과 못 거둬

5일 우여곡절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겼지만 여당은 웃었다.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여당 견제 능력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종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정부안보다 규모가 다소 줄긴 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보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마련했다. 특히, 두 사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도 관철했다.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둔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반응은 엇갈린다.

호남계는 더할 나위 없는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국면에서 '결정권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과시했고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시 여당의 협조를 약속받는 실리도 챙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계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호남계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보다 여당과의 주고받기가 더 짭짤하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정당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추악한 밀실 야합(선거제도 개편)을 한 것은 원천무효"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피해자다.

여당이 국민의당과 공조할 경우 이를 견제할 채널도 전략도 없는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국민의당과 조를 맞추려고 할 경우 국민의당과 공동 대응을 논의할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뢰 관계도 형성해 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지금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