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때 개헌투표 안 하면 세금 1200억 더 들어"…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동시 투표는 국민과의 약속 지방분권 우선적으로 담아, 국회 못 하면 정부 주도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선공약인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또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을)합의해야 하며 (국회에 대한) 기대가 어려우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 세금 1천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합의를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려본 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3월 중에 독자적 정부 개헌안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 기본권을 늘리고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우선 발의해 통과시키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여부 등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차후 개헌 때 손보는 것으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의 표어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내걸고 국민 삶의 질 높이기를 위한 정책들을 신년사에서 소개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